■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 고교 평준화. 유은혜 부총리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해서 반발도 적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후폭풍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연결해서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기]
안녕하십니까, 이만기입니다.
역시 예상됐던 부분입니다마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의 일환이다라면서 이렇게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 현장에 오래 계셨던 전문가로서 지금 이번 정책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이만기]
일단 현 정부의 정책이 고등학교 학점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점제로 가려고 치면 내신절대평가가 필요하고 내신절대평가를 하려고 치면 고등학교의 평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일단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사고가 유리하기 때문에 불공정경쟁이 되죠. 그래서 일단 평준화시켜놓고 학점제를 추후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내신절대평가가 필요한 것이 고교 학점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내신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 현재 체제에서는 자사고나 외고가 조금 더 불리했었죠?
[이만기]
불리하죠.
그렇군요. 이번에 나온 이 정책. 일단 시행령 중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건데 일단 시행령입니다. 그러면 국회 통과나 이런 과정은 필요 없는 절차인가요?
[이만기]
저희가 아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통과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 일반고 일괄 전환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건 예상입니다마는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 정책이 변화할 수도 있다고 예상은 할 수 있겠네요?
[이만기]
지금 학부형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은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행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조금 더 현장 목소리를 전해 주시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만기]
우리나라의 현실이 보통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도 현 정부에서 결정을 하지만 차기 정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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